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경춘선 숲길·경의선 숲길 등 지상철도 유휴부지 사용 관련한 법령 개정 사용료 장기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정부에 촉구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상철도 유휴부지 사용료 장기 면제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상철도 유휴부지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해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보다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가 관련 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