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편성, 부적정한 현금 지급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제321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부적정 집행을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23년 6월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공모절차 없는 보조금 사업 진행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전 보조금 집행 등 관리 감독 소홀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은 부적정한 집행 등 사업의 부실한 면이 있었다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금 목적을 다시 파악하고 개선하여 실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업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목적이 확대되면 이에 맞추어 이산가족 지원·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세밀하게 해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체결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중·남부 기술교육원-남북하나재단 간의 MOU 체결 이후 상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업무 협약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조례상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각 계층을 세밀히 지원하도록 하였음에도 포괄적 지원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원을 활용한 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따른 개별지원방안 마련 ▲기금운용목적 확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 등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