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지방의회법」제정 강력히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25일(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환희)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집행기관 중심의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회법」이 임기내에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환희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단체장에게 기속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제한을 받아왔다”고 진단하고, 「지방의회법」의 제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받는 책임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의회경비에 대한 예산권 독립, 사무기구설치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 현실화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임전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