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운영위원장은 서호연 의원(국민의 힘, 구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32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까지 서울특별시는 여성 권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에 불과한 실정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더욱이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이 아닌 ‘자살’이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아동 학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권 침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아동 학대 방지’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 훈계조차 금지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99%가 학부모와 학생 등 다른 교육환경 구성원으로부터 갑질과 폭력 등의 형태로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 역시 입시에만 매몰돼 전인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 저변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로 주목해온 장애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제도와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환희운영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