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의회정책부회장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 구현에 앞장설 것 !
-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강조 !!
- 특히, 최근의 전세사기·플랫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기대 !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25일 한국정책개발학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하계 학술세미나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및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 교수·전문가 등 정책개발 전문가들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박 위원장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한국정책개발학회 의회정책부회장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지방의회에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국회와 MOU 체결, 국회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 한국정책개발학회(회장 윤종설)는 행정학과 정책학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정부 행정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2000년 창립되었으며, 매년 2회(하계, 동계)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박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는 택배,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전체 80만명의 63%인 50만명이 근로계약서 조차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되어 향후 정책개발에 피드백(feedback)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한국정책개발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지방의회 업무효율화를 위한 “예결산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